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유기동물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이하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함)에게 입양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정한 지원이 필요함.

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안부 확인 및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 장애청소년, 반려동물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강화 및 복지증진과 유기동물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유기동물” 이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로 일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입양이 가능한 상태의 동물을 말한다.

5. “반려동물 돌보미”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추고 반려동물 돌보미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안전 확인 및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이하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한다)의 특성과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있어 「동물보호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 돌보미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돌보미의 자격,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파양이나 홀로 사는 노인 사망 후 유족들의 소유권 포기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반려동물 입양 연계

2.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의 건강 관리

3. 반려동물 돌보미의 양성 및 교육

4.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진료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하여 반려동물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범위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